1심 판결문을 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판결 내용을 보고 변호사님과 첫 상담을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경우는 법정형과 선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항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 바로는 1심 판결 이후의 항소 여부는 단순히 형량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합의 상황, 이미 진행한 교육 이수 기록, 상담 경과, 재발방지 계획의 구체성 같은 것들이 항소 심에서 추가 양형자료로 얼마나 더 설득력 있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요. 제 경우 아직 교육 이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심화 상담도 진행 중이라서 이런 자료들을 더 정리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에서 법원이 지적한 부분들도 자세히 읽어봤어요. 제가 반성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법원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자라면 항소장에서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 후자라면 추가 자료들로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지금 저는 판결과 항소 사이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도 느껴집니다. 변호사님 조언을 따라 당분간은 교육과 상담에 집중하면서, 2주일 뒤에 다시 만나서 항소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