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합의금과 양형자료, 둘 다 필요한 이유

🌲· 약 2개월 전· 👁 32· ♥ 8· 💬 4

처음엔 합의만 하면 처벌이 확 줄어들 줄 알았는데, 변호사와 얘기하다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합의는 합의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양형자료도 챙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심리 상담 기록, 교육 이수증 같은 걸 따로 모았어요. 법원은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까지 보거든요. 합의금이 크더라도 이런 자료들이 없으면 감형 폭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수사 단계에서 이미 준비했어야 했는데, 검찰 송치 후에 서두르게 됐어요. 변호사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고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를 병렬로 추진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조용한 발자국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4

이 게시판의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

성범죄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검찰 송치 통보, 예상과 달랐던 점들[1]N🌲첫소환통보·19:59항소심 준비, 변호사와 전략 짜기[1]N🌲조심스런하루·19:43교육 수료 후 다른 게 남아있네[5]🌲반성문앞에서·06:38의무교육 이수, 실제로 감경에 도움됐나요[4]🌲첫소환통보·어제합의 진행되면서 잠을 못 자네요[5]🌲합의앞두고·어제첫 변호사와 맞지 않으면 언제 바꿔야 할까[9]HOT🌲항소고민중·어제엄마가 처음으로 법정에 왔던 날[8]HOT🌲반성문앞에서·어제교육 이수 증명, 생각보다 심리전이네요[4]🌲무너진일상·어제합의 결렬 후 재협상, 변호사 의견이 갈렸어요[9]HOT🌲조용한 발자…·어제양형자료 패키지, 결국 변호사 선택이 반을 나눈 것 같아요[8]HOT🌲무너진일상·07-15신상정보 등록을 마치고[6]HOT🌲조심스런하루·07-15변호인 동석, 생각보다 훨씬 필요했던 이유[8]HOT🌲첫소환통보·07-15반성문, 세 번째 초안을 버렸어요[7]HOT🌲반성문앞에서·07-151심 선고 며칠 전, 법정 방문기[6]HOT🌲조심스런하루·07-14반성문 쓸 때 변호사 피드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니[7]HOT🌲첫소환통보·07-13직장복귀 허가 받으니 좀 다르네요[10]HOT🌲항소고민중·07-13반성문, 몇 번 다시 썼는지 셀 수 없네요[8]HOT🌲무너진일상·07-13교육기관 선택할 때 실수한 것들[9]HOT🌲늦은후회·07-13교육 이수 증명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10]HOT🌲조사실앞·07-13선고 후 첫 출근, 생각보다 힘들었어요[8]HOT🌲합의앞두고·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