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단계에서 기다리면서 한 가지 계속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반성문도 준비했고 교육도 이수했는데, 혹시 피해자 합의가 없으면 감경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몰랐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지만 우리 같은 재범 케이스는 피해자 합의보다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전과였어요. 이미 2회차가 있는 상태에서 3회차가 되는 거라 그 자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법원을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내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증거들을 모으는 게 훨씬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주 인증, 교육 이수증, 직장 복귀, 반성문 같은 것들이 합의금보다 훨씬 먹힌다는 거였어요.
물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합의는 기본 중의 기본이겠지만, 제 상황에서는 정말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 기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변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법원이 판단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있다면, 합의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