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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들은 현실

🌲· 약 2개월 전· 👁 17· ♥ 3· 💬 5

어제 변호사 선임하고 처음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 두 달간 혼자 인터넷 자료 뒤지고 이 커뮤니티 글들 읽으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분 말로는 제 상황에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첫 놀랐던 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보다는 그 뒤에 따라오는 전과 기록이 판사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3회차인데, 변호사분이 말씀하신 바로는 2회차까지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3회차부터는 실형을 피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6개월과 8개월의 차이는 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합의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었더니, 합의금 자체보다는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양형 자료로 제출됐을 때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의 크기보다는 진정성이 먹힌다는 뜻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들의 순서와 타이밍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반성문과 교육이수증은 검찰에 송치된 지 1주일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너무 빨리 내면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 있고, 너무 늦으면 검사가 기소 의견을 이미 정한 후라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교육 수료증을 받았으니 이번 주 중으로 변호사와 함께 반성문을 다듬어서 검찰에 제출해야겠습니다.

변호사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이 시점에서 추가 적발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 준비해도 송치 후 또 다시 뭔가 적발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작은 교통위반 같은 것도 피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뒷골이 땡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결국 판사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는 거였어요. 같은 조건의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힘든 말씀이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어 달이 정말 긴장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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