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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가 더 위험한 이유

🌲· 약 2개월 전· 👁 26· ♥ 5· 💬 8

검찰 조사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측정 자체를 거부했는가'가 판사 입장에서는 훨씬 심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가 낮으면 감경 여지가 있지만, 측정을 피하려 한 행동은 '의도적 회피'로 해석되더라고요.

제 변호사가 말하길,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적극 해명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심리 상태까지 솔직하게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더군요. 단순히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당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측정거부 자체가 형량을 늘리는 별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혹시 같은 상황에 있는 분 계시면, 수치보다 태도 문제를 먼저 챙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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