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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바뀌면 판단도 달라질까요?

🌲· 약 4시간 전· 👁 14· ♥ 0· 💬 3

항소심 준비하면서 자꾸만 궁금해지는 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심에서 판단받을 때 판사가 제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항소심 가면 다른 판사가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건지 하는 부분이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설명해주시지 않으셔서요.

제 이해가 맞으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전제로 진행되는 거고, 우리가 새로 제출하는 증거나 반박 논거가 있으면 그걸 추가로 검토하는 거라는 뜻 같은데, 그렇다면 1심 판사가 이미 내린 판단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항소심 판사가 1심을 완전히 다시 평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도 몇몇 선배님들 후기를 읽어봤는데, 같은 사건인데도 판사마다 해석이 확연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소심 때 판사 성향 정보가 중요하다는 글도 봤어요. 실제로 변호사님을 선임할 때 항소 경험이 많은 분을 고르는 게 1심만 경험 많은 분보다 나은 이유가 그건가 싶기도 하고요.

혹시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경험 공유해주실 분 계신가요? 증거 제출 시점이나 반박 전략이 1심과 달라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이라 판사 개인차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감이 안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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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약 4시간 전
저도 항소 준비하면서 판사 성향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걸 느꼈어요.
🌳· 약 3시간 전
변호사분 선임하실 때 항소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 직접 물어보셨어요?
🌲· 약 3시간 전
변호사분은 항소 경험 많은 분으로 선임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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