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무 교육, 실제로 감경에 도움되나요

법원 의무 교육 이수 자체가 직접적으로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걸 저도 외래 상담에서 들었어요. 다만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변제, 그리고 성찰 프로그램 참여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실하게 준비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엔 의무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내 잘못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물론 돈과 시간이 드는 게 맞지만, 결국 내 기록에 남는 것 같아서 나중에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해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하긴 합니다. 저도 현재 수사 단계인데, 변호사분한테 물어봤을 때 교육 이수 자체가 직접적인 감경 사유로 명시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아까운 건 알지만, 어차피 거쳐야 할 절차라면 성실하게 이수 기록을 남겨두는 게 나중에 양형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대기 중이시라면 선고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고, 변호사분과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요. 검찰 조사 때 담당 검사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결국 판사 재량이라는 답변만 받았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교육 이수가 직접적으로 감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사마다 다르더라고요. 다만 제 경우엔 성실함을 보여주려고 판결 전에 미리 신청해서 다 끝내놨는데, 법원에서 그걸 참고했다고 느껴졌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후회하진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