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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전 검찰 의견서 반박이 필요할까

🌳· 약 2개월 전· 👁 13· ♥ 4· 💬 3

항소심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걸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1심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이 완전히 먹혀들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거든요. 궁금한 건 검찰 의견서가 나오면 우리가 따로 반박 자료를 또 준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분이 알아서 처리하는 건지 하는 거예요.

1심 때도 공판 기일이 몇 번 있었는데 항소심은 어떻게 다른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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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약 2개월 전
항소심 절차가 1심이랑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저도 처음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변호사분 설명 들으니까 좀 달랐어요. 검찰 의견서 나오면 보통 변호사분이 먼저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리랑 얘기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호사만 처리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증거나 반박 자료가 필요하면 의뢰인 쪽에서 준비해야 할 게 생기기도 해요. 다만 1심처럼 매번 공판 기일에서 직접 대응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항소심은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공판 기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1심보다는 훨씬 간소한 편이에요. 제 경우에는 변호사분이 검찰 의견서 받은 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자료 준비해야겠다"고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같이 논의했는데,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서둘러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분이랑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 약 2개월 전
항소심은 공판 기일이 1심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변호사분께 검찰 의견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는데, 새 증거가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고 준비하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분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능동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변호사랑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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