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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 대신 벌금, 선택 가능한가요?

🌲· 약 2개월 전· 👁 8· ♥ 8· 💬 8

요즘 검찰 조사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본 글들을 보니까 양형자료 준비할 때 교육 이수 증명서나 봉사활동 기록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응급처치 교육을 미리 받아뒀는데, 오늘 후기를 남겨봅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 면담에서 "선처받으려면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처벌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4시간짜리 강좌를 보건소에서 신청했고, 수료증도 받았어요. 생각보다 내용도 유용했고,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때 이런 교육 이수가 실제로 양형에 반영되는지 아는 분 있으신가요?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혹시 사회봉사 명령 대신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교육을 받았으니까 추가로 봉사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비슷하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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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약 2개월 전
교육 이수증 제출했을 때 검사가 "성실성 보인다"고 명시적으로 말해줬어요. 실질적 도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사용자· 약 2개월 전
교육 이수증이 실제로 반영되는지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르다는 게 제 경험이에요. 검찰 송치 전에 외래 상담 8회 받고 진단서까지 챙겼는데, 변호사는 "가산점은 아니지만 성실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했거든요. 사회봉사 명령 대신 벌금 선택은 법원이 결정하는 거라 지금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교육받은 거 자체가 나쁠 건 없으니까, 최종 판단 때 변호사분께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게 맞을 듯해요. 1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교육 이수가 실제로 양형에 반영되는지는 솔직히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변호사가 "긍정적 요소"라고는 하는데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확실하더라고요. 다만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는 증거고,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봉사 대신 벌금 선택 건은 재판부 판단이라 미리 정할 수 없을 거예요. 판결이 나면 벌금형 또는 봉사명령이 나오는데, 그걸 교섭할 수는 있어도 사전에 선택지를 주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교육 이수증이 실제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솔직히 판사 재량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외래 상담 8회 기록이랑 진단서 제출했는데, 변호사는 "누적된 노력이 중요하다"고만 했거든요. 사회봉사 선택 문제는 1심 판결 이후에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약 2개월 전
변호사가 말한 "도움이 될 수 있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확정 판단은 재판부 재량이니까.
익명사용자· 약 2개월 전
변호사분 말처럼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가 현실이더라고요. 미리 준비하신 거 정말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교육 이수도 좋지만, 제 경험상 법원에서는 실제 행동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벌금과 봉사 선택은 판사 재량이라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판결 대기 중이라 확실한 답은 못 드리지만요.
🌲· 약 2개월 전
변호사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판사님들은 "할 수 있는 것 다 했나" 보다는 전체 맥락을 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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