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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론서 작성할 때 뭘 새로 넣어야 할까요

🌳· 약 2개월 전· 👁 14· ♥ 8· 💬 5

원심에서 떨어진 지 한 달이 됐는데 항소장 준비하면서 막히는 게 많네요. 변호사분과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1심 판결문을 읽어보니 법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소심 변론서에는 1심에서 놓친 증거나 증인신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혹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1심 공판 당시에 제출하지 못했던 CCTV 영상이 있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효력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출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네요.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후기를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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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약 2개월 전
1심 판결문 읽고 뭐가 부족했는지 보이는 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변호사랑 상담하면서 처음 알게 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새 증거 제출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준다니 희망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1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으신 게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저도 외래 상담 선생님한테 비슷한 조언을 받았는데,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CCTV 같은 새 증거는 변호사분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판결문을 읽어보니 법원이 뭘 놓쳤다고 생각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증거 제출로 고민이 많았는데, 변호사분 말씀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항소심에서도 결국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사가 양형을 정할 때 신뢰성 있는 증거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국 결과를 좌우하는 것 같아서, 변호사분과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질문자분의 CCTV 영상이 사건 전개에 직접 관련된 거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 같네요.
🌲· 약 2개월 전
새로운 증거는 제출 가능하지만 법원이 1심에서 왜 안 봤냐고 물어보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저도 CCTV 때문에 한참 고민했는데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못 찾은 것까지 설득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양형은 솔직히 증거보다 판사 성향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항소심 준비하시는 거 정말 힘드시겠네요. 저도 지금 검찰 단계인데 이렇게 단계가 넘어가면서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버거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원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봤는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CCTV 영상 같은 경우 제출 과정도 그렇고, 실제로 효력이 어느 정도일지 불안하신 심정 정말 이해돼요. 제 경우는 아직 항소까지는 안 갔지만, 변호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어떻게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항소를 경험하신 분들한테 직접 물어본 경험들 있으세요? 저도 나중에 그 단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요.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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