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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점, 경찰-검찰 중 언제가 유리할까

🌲· 약 2개월 전· 👁 13· ♥ 2· 💬 3

예전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받았던 적 있는데, 그때 합의 타이밍을 놓쳐서 나중에 후회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합의를 언제쯤 시도하는 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검사 단계에 넘어가면 이미 늦은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경찰 단계보다 검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게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나요? 저는 양형자료 패키지를 다 준비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무용지물 같고, 합의가 되면 검사가 종결 판단할 때 정말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변호사님 자문 받으신 분들, 어느 시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 있었는지 공유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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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약 2개월 전
합의 타이밍 정말 아쉬운 부분이네요. 저도 경찰 단계를 놓쳤는데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껴집니다.
🌲· 약 2개월 전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서가 의미 있다는 거 저도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다만 경찰 때와는 다르게, 검사가 이미 수사 기록을 다 봤다는 게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솔직히 합의가 안 되면 양형자료도 크게 효과를 못 본다는 느낌이 드네요. 합의 여부가 정말 판단 기준을 크게 나눈다고 해요. 타이밍 놓치신 건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 아직도 피해자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신가요? 지금이라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보는데요.
🌲· 약 2개월 전
검사 단계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경찰 단계에서 연락을 시도했다가 응하지 않으셔서, 검사님께 의견서를 제출할 때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명시했거든요.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것 같았어요. 양형자료와 합의서는 별개로 평가되는 것 같은데, 둘 다 준비하신 건 정말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이 시점에 합의 시도를 할지 판단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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