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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분할 납부, 검찰이 받아주나요

🌲· 약 3시간 전· 👁 8· ♥ 0· 💬 5

변제·합의 단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전액을 한 번에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운 좋게 가족의 도움과 개인 저축으로 합의금 800만원을 거의 일시불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이 조건이 중요했어요. 회사 쪽도 "빨리 정산하고 이 일을 종료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상황과 같을 리 없잖습니다.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800만원을 3개월에 나눠 낼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와 합의할 때 분할 납부 일정을 명확하게 써 두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합의서에 "2024년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분할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나중에 검찰이 심사할 때 진정성 있는 합의로 평가된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매월 250만원씩 4회 분납"이라는 식으로요.

문제는 검찰 단계예요. 저는 합의서와 반성문, 상담 진단서를 제출한 지 거의 3주가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변호사님은 "분할 납부 중이어도 검찰이 종결할 수 있다. 전액을 냈을 때 종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만, 합의 의사와 변제 계획이 명확하면 중도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검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어요.

이 대기 기간이 가장 애매한 시간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계좌에 넣고 있고, 영수증도 다 모아두고 있는데, 검찰이 정말 이걸 신뢰하고 빨리 종결해 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직장 복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무급 휴직 상태인데, 1심 판결 전에 검찰 종결이 나면 직장 복귀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분할 납부로 합의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분할 중인 합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종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요. 제 변호사님도 경험에 의존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사례가 있으면 마음이 조금 놓일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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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약 3시간 전
검찰 심사 기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입금하고 영수증까지 챙기시는 모습이 정말 성의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그 진정성이 분명 평가받을 거예요.
🌲· 약 3시간 전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니까 조금 더 힘이 나네요.
🌳· 약 3시간 전
직장 복귀할 때 신상정보 등록 때문에 따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 약 2시간 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불안했었어요. 나중에 경험담 정리해서 따로 올려볼게요.
🌲· 약 2시간 전
그 대기 기간의 막연함이 정말 힘들겠네요. 저도 분할 납부 중일 때 검찰 연락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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