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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치료 교육, 다녀왔습니다

🌲· 약 2개월 전· 👁 17· ♥ 5· 💬 4

검찰 조사 때 법원 위탁 교육 이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지,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서 변호사한테 물었는데, 양형자료로 쓸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난주에 교육 다 마쳤거든요.

교육은 한 달에 걸쳐 주 2회, 2시간씩 진행되더라고요. 처음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사건 얘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봐 불안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전문 강사가 성폭력의 개념, 피해자 심리, 자기 성찰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고, 마지막엔 간단한 소감문을 제출하는 식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이 교육 수료증이 실제로 공판 때 제출할 양형자료가 된다고 했어요. "재범 위험성이 낮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법관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판결이 확 달라지진 않겠지만, 준비할 수 있는 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교육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이런 과정 자체가 본인도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거였어요. 조사받고 수사 진행되는 와중에 계속 불안에만 있다가,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다음엔 이 수료증 원본과 사본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양형자료는 뭐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교육 과정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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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약 2개월 전
교육 받으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조사 대기 중인데, 이 글 읽으니까 미리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혀요. 수료증 제출 시기 같은 실질적인 거 포스팅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약 2개월 전
교육 다 마치셨군요. 저도 곧 비슷한 명령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글 읽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여요. 처음엔 뭔가 창피하고 낙인 찍히는 느낌일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 강의 형식이라니 좀 다르네요. 저도 변호사한테는 "일단 받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말만 들었는데, 양형자료로 직접 법관한테 가는 거구나 싶었어요. 특히 공감되는 부분이 "불안에만 있다가 교육으로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도 지금 수사 단계인데 정말 답답한 상태거든요.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계속 좋은 생각만 자꾸 떠올리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료증 원본 제출 시기나 다른 양형자료 준비 과정도 궁금한데, 나중에 변호사 답변 얻으신 후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약 2개월 전
교육을 다 마치셨다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검찰 조사 단계에 있는데, 이런 글을 읽으니까 앞으로의 절차가 조금은 그려지는 것 같네요. 특히 양형자료로 실제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변호사분들이 주는 조언도 있지만, 실제로 겪으신 분의 경험담이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교육 받으시면서 소감문을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셨는지예요. 저도 앞으로 그런 과정이 생기면 무엇을 어느 정도 깊이로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요. 그리고 혹시 수료증을 제출할 때 변호사가 공판 전에 미리 검찰에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되던가요, 아니면 공판 당일에 제출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도움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 약 2개월 전
교육 다 마치셨다니 정말 잘했어요. 저도 조사 앞두고 있는데 참고가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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