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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열람 제한 신청, 해볼 만했어요

🌲· 약 1시간 전· 👁 8· ♥ 0· 💬 2

신상정보 등록을 마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요즘 열람 제한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 조언으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거든요. 완전히 삭제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이 열람하는 걸 막을 수 있다니까 신청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솔직히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법정 선고 때부터 예상했던 거라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무한정 노출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직장, 이웃, 혹시 모를 상황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열람 제한이 인정되면 앞으로 5년간 일반인은 조회할 수 없게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수사기관이나 일부 기관은 예외지만, 그것만으로도 실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중인데, 혹시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용이 크지도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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