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받은 지 1년 11개월 됐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자동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기간 경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선고유예 후 자동 면제 조건
🌳· 3개월 전· 👁 355· ♥ 19· 💬 0
일기쓰는사람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댓글 0
첫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Q&A 법률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제목작성자조회수시간
1심 판결 전,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들이 있나요[3]N🌲법잘몰라요·15:53🌲법잘몰라요1415:53합의 중단했을 때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4]N🌲조사실앞·13:48🌲조사실앞1013:48형사사건 중 가족 관계, 어떻게 복구하나요[6]🌲은하수·10:33🌲은하수1210:331심 판결문, 어떤 부분부터 읽어야 할까요?[3]🌲조용한 발자…·10:16🌲조용한 발자…1110:16밤샘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3]🌲다시일어선·08:23🌲다시일어선1408:23항소심 재판 일정, 1심보다 빨라질까요?[4]🌲늦은후회·01:02🌲늦은후회1501:02반성문 첨삭받으면서 놓친 부분들[6]🌳욱했던그날·어제🌳욱했던그날14어제법원 명령 교육, 실제로 도움이 됐나요[6]🌲막막한새벽·어제🌲막막한새벽12어제변호사 첫 상담에서 놓치면 안 될 질문들[6]🌲법잘몰라요·어제🌲법잘몰라요9어제합의금 입금 후 검사 통보까지, 얼마나 걸렸어요?[3]🌲늦은후회·어제🌲늦은후회10어제양형 기준, 법원이 왜 저렇게 적용했을까[12]HOT🌲항소고민중·07-15🌲항소고민중1307-15수사 기간, 일정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8]HOT🌲막막한새벽·07-15🌲막막한새벽1107-15항소심 준비하며 깨달은 것들[4]HOT🌲조용한 발자…·07-15🌲조용한 발자…1407-15합의 진행 중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통[6]HOT🌲늦은후회·07-15🌲늦은후회1907-15항소장 작성할 때 1심 판결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10]HOT🌳욱했던그날·07-14🌳욱했던그날2107-14합의금 협상할 때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8]HOT🌲조사실앞·07-14🌲조사실앞1507-14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9]HOT🌲합의앞두고·07-14🌲합의앞두고2407-14합의 성사, 그 후 항소는 어떻게?[8]HOT🌲항소고민중·07-14🌲항소고민중1607-14진술서랑 신문조서, 뭐가 다른 거예요[8]HOT🌲법잘몰라요·07-14🌲법잘몰라요1507-14신상정보 등록,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12]HOT🌲조용한 발자…·07-14🌲조용한 발자…1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