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제금 분할, 언제까지 인정될까요

🌲· 약 3시간 전· 👁 11· ♥ 1· 💬 2

변제·합의 단계에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저는 횡령액 800만원을 3개월에 걸쳐 나눠 내기로 회사와 약속했는데, 검찰 송치 전에 전액을 다 내야 '성의 있는 변제'로 평가받을까요? 아니면 합의서에 분할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면 진행 중이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분께는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세요"라는 답변만 받았거든요. 실제로 양형자료 패키지를 제출할 때 변제금이 몇십만 원 남아 있으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어떻게 보는지, 혹은 변제 완료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상황 겪으신 분들,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다시 시작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댓글 2

🌲· 약 2시간 전
검찰 송치 전에 완납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으시니 정신적으로 더 힘드실 것 같네요.
🌲· 약 2시간 전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Q&A 법률 의 다른 글

전체 보기 →
합의금 액수를 어떻게 정하나요N🌲법잘몰라요·14:42공판 전 변호사와 증거 검토,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4]🌲늦은후회·02:34항소심에서 새 증거 제출하려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4]🌲법잘몰라요·어제1심 판결문,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요[6]🌲항소고민중·어제반성문, 어디까지 써야 검사 눈에 들까[6]🌲끊어낸핸들·어제1심 판결 전, 법원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8]HOT🌲늦은후회·어제조사 때 진술 수정해도 괜찮을까요[5]🌳첫소환통보·07-06반성문 쓸 때 변호사 말을 꼭 들어야 하나요?[8]HOT🌲조사실앞·07-06반성문 초안을 변호사한테 보냈는데 완전히 다시 쓰래요[8]HOT🌲둘이서 멈춤·07-06변호사 선임 후 일정이 겹칠 땐 어떻게 하나요[6]HOT🌲법잘몰라요·07-06항소심 준비하면서 놓친 게 뭘까[8]HOT🌳첫소환통보·07-05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너무 늦진 않았나요[8]HOT🌲항소고민중·07-05배우자가 증인으로 나갈 때, 미리 준비할 게 있나[9]HOT🌲달림이3년·07-05공판 대비, 뭘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8]HOT🌲무너진일상·07-04양형자료에 추천서 몇 개까지 챙겨야 할까요[7]HOT🌳첫소환통보·07-04반성문 쓸 때 검사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6]HOT🌲법잘몰라요·07-04복직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없네요[6]HOT🌲합의앞두고·07-041심 판결 전, 법정에서 직접 말해야 할 것들[8]HOT🌳막막한새벽·07-03가족한테 어떻게 설명할지가 제일 어렵네요[8]HOT🌳첫소환통보·07-031심 판결문, 어디까지 읽어야 하나요[10]HOT🌲다시 시작·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