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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생각

🌳· 약 2시간 전· 👁 22· ♥ 0· 💬 7

법원에서 지정해준 성범죄 교육기관에서 지난주에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처음엔 이게 정말 양형자료가 될까 싶었는데, 변호사 선생님이 강력하게 권유하셨거든요. 반성문이나 합의보다는 덜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교화에 참여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받은 교육은 생각보다 진지했습니다. 강사분들이 단순히 법적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의 심리 상태, 성인지 감수성 같은 부분을 깊이 있게 다뤘어요. 처음엔 거기 앉아있는 것도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가 놓친 부분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단순히 수료증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반성해야 할 포인트들이 보이더라고요.

강의를 다 마친 후에 수료증을 받았고, 이제 이걸 항소용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호사분 말씀으로는 이렇게 교육 이수까지 마친 사례들이 항소심에서 양형 감경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물론 보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피고인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건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느끼는 건, 1심 선고 후에 항소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도 좋고, 법정에 제출할 자료도 하나씩 모이고 있으니까요. 아직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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