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무거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자체는 크지 않은 건데 법원이 본 관점이 제 예상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의 여부나 반성 정도보다 객관적 사실 자체에 더 무게를 두신 것 같네요.
문제는 항소할지 말지를 두고 변호사분과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 변호사는 항소장을 내는 게 나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법원이 판단한 사실 자체는 변할 가능성이 낮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양형 부분에만 집중하자는 의견인데, 비용 대비 성공 확률을 생각하면 애매한 상황입니다.
초범이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했는데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 여부나 피해 정도가 제 생각보다 영향을 덜 미친 건 것 같습니다. 대신 법원이 본 위반 행위 자체의 성질을 더 심각하게 본 거 같은데, 그 부분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봅니다.
지금 고민 중인 게 항소를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과 시간이 몇 개월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 동안 심리적으로 또 준비하고 재판에 나가야 한다는 게 버겁습니다. 결국 항소 결정은 판사의 판단 자체를 뒤집을 가능성이 아니라, 양형 감경 가능성이 있는지로만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네요. 같은 상황에서 항소한 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