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선고한 형량을 받아들 수 없어서 항소를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양형 이유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 변호사도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읽으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판사님이 언급한 양형 요소들이 과연 공정하게 평가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분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었으며, 성인지 교육도 미리 이수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반성문도 제출했고요. 그런데 판사님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매우 심각하므로 감경 폭은 제한적"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제 행동이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복귀를 위해 노력 중인데 그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아서 무척 답답했어요.
항소 이유서를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여러 번 논의했습니다. 판사님이 특정 양형 요소를 과도하게 가중시킨 건 아닌지, 아니면 감경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신 건 아닌지 검토했어요.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근태 기록, 심리 상담 이수 증명서, 자녀 양육 관련 서류 같은 것들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장 답답한 건 1심 판사님이 제시한 양형 기준이 과연 동종 사건과 비교했을 때 정당한 수준인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변호사가 판례를 찾아주기는 했지만, 제 경우와 정확히 같은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막막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느낀 건, 양형은 정말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행동, 같은 반성도 판사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판사님의 눈으로 제 사건을 다시 봐주길 바라고 있어요. 물론 항소가 인용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고요. 하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