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가기 전에 1심 판결문을 몇 번을 봐도 판사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잘 안 보여서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양형의 이유' 부분만 집중해서 읽으라고 했네요. 처벌이 나온 근거와 법원이 인정한 정상참작 사유가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였어요.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
항소심 준비, 1심 판결문 읽는 법
🌳· 약 3시간 전· 👁 18· ♥ 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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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시간 전
양형의 이유 부분을 집중 읽기라는 팁이 정말 실질적이네요. 저도 나중에 필요하면 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 약 2시간 전
판결문 해석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니 훨씬 덜 막막하네요.
🌳· 6분 전
변호사분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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