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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가서 1심 판단 뒤집힐 가능성, 솔직한 얘기

🌲· 약 2개월 전· 👁 54· ♥ 6· 💬 2

검찰에서 기소된 후 1심 선고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항소 검토를 권했다. 혼란스러웠다. 이미 합의서도 다 갖췄고 변제도 마쳤는데 법원이 판단을 바꿀 여지가 있다는 게 이상했다. 알아보니 1심 판사가 양형 선택지를 어떻게 봤는지가 항소심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거였다. 특히 합의의 성실성, 변제 시점과 방식, 재범 가능성 같은 게 1심과 항소심 판사에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더라. 내 경우 변제는 했지만 시점이 조금 늦었고, 직장에서 자격 정지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로 어필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1심이 끝이 아니라는 게 신기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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