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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고 6개월, 제약이 많네요

🌳· 약 2시간 전· 👁 4· ♥ 0· 💬 0

선고받은 지 반년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일상이 복잡해졌어요. 직장도 다니고 있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원조회가 필요한 곳마다 서류 때문에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학원 등록할 때 신원조사 항목에서 떨어지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변호사님 말로는 집행유예 기간에 대중 접근 제한 같은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현실은 많은 기관에서 자체 기준으로 걸러내더라고요. 같은 상황인 분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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