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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형자료의 진짜 핵심은 '서사'다

🌲변호사· 2개월 전· 👁 133· ♥ 14· 💬 0

10년 이상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입니다. 양형자료는 두께가 아닌 서사의 일관성에서 효력이 결정됩니다.

흔히 가족 탄원서·교육 이수증·의료 진단서를 모아 두꺼운 자료를 제출하지만, 재판부가 실제로 읽고 가산하는 자료는 '왜 이 사건이 발생했고, 무엇이 변했으며, 다음에 어떻게 다를 것인가' 가 한 줄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자료의 양보다 자료 간 연결을 함께 짚어주는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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